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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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경제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절되나 시장기능은 임금을 인간이 삶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낮출 수도 있으며,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정책을 통해 해결 ·보완하고자 한다. 노동정책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국가는 노동시장에 대하여 고용을 증대시키거나 노동력 공급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는 등의 정책을 수행한다. 국가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대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동자가 자본가와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며, 교섭력이 약한 소규모업체의 노동자를 위하여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기도 한다. 또한, 노동자가 노동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손해에 대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험제도나의료보험제도 등을 실시한다. 한국의 노동정책은 1961년부터 국가가 노동자의 집단행동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중점을 두어 전개되었으나, 1987년에 6 ·29선언 이후 국가가 노사관계에 대해서 직접개입을 자제하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자와 기업의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노동에 관한 정책과 행정은 1981년 이후부터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배경

21세기 급변하는 사회의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노동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한국은 1960년대를 기점으로 비약할 만한 경제성장을 해 왔다. 한국의 경제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성장을 해 왔고, 이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한국에 대한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한국의 경제성장 우선의 정책을 고수하면서, 경제의 흐름이나 정치적 환경에 따라 노동정책이 좌우되어 왔다.


내용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던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우리 민족은 주권이 없었으므로 기본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일제가 자기 본국에서 실시하던 노동 및 공장관계법들로부터도한국의 노동자들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다. 8·15 해방 직후 실업자 양산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민경제가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남북의 분단과 좌우익의 정치적 대립 등 당시의 어려운 시대적 배경과 미군정의 과도기적 성격으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노동정책이 추진되지 못했다.


제1공화국에서는「헌법」에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동법」이 공포되었으나, 현실은 새로운 법질서가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제2공화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노동조합운동을 마음껏 전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었지만, 국가가 노동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제3공화국의 노동정책은 경제성장정책의 시녀 역할을 면치 못했다. 그 결과 노동운동의 어용성과 종속성이 더 커지게 되고 노동조합조직의 확대와 다원화도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며, 노사협의회의 입법으로 노사 간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노사협의회가 대체하는 경향도 보였다. 제4공화국에 들어와서 노사관계에 국가기관, 특히 행정부의 개입이 증대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노동자 대 사용자’ 관계보다는‘노동자 대 정부’ 의 관계, 즉 ‘노정관계’라는 대립구도를 형성하게 하였으며, 이것은 산업적 갈등이 자칫 정치적 갈등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잉태하게 하였다. 제5공화국에서는 대체로 개별 근로자의 보호에 있어서는 이를 확대·보강하였으나, 집단적 노동관계법에 있어서는 노사관계의 자율질서의 형성이 제한받게 되었다. 문민정부는 ‘신한국’ 창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와 참여의 이념을 노사관계에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제3공화국 이후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에 의한 임금안정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노사자율 결정의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신노사문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위기업 차원에서 다루기 힘든 제도적 문제들을 풀어 나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이원덕 편《한국의 노동 1987-2002까지》한국노동연구원, 2003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