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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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 주제설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면서 지구촌은 국경이 없는 시장 경제의 개방화 흐름 속에서 국제무역, 기업의 해외진출, 해외개발투자 및 해외협력 등과 같은 해외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한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독일, 중동 등 각 나라로 인력을 수출하는 전통적인 노동력 수출국의 범주에 속해왔으나,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고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한편에서는 해외투자의 필연성을 역설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다.


배경

근로자의 해외진출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광부·간호요원의 독일파견은 전후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3D 업종의 하나인 광산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1960대말 서독의 이해와 공장을 지으려 해도 돈과 기술이 없어서 지을 수가 없었으며 일자리가 부족하여 실업률이 40%에 육박하고 있던 한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이다. 노동력 중동파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중동은 1973년 석유파동으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여 자국의 국내 개발을 착수하였으나, 필요한 인력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던 반면에, 우리나라는 점차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확충되어 국내 건설 수요가 감소하자, 건설업계는 막대한 공급능역을 해외시장으로 내 보내려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독일, 중동 등 각 나라로 인력을 수출하는 전통적인 노동력 수출국의 범주에 속해왔으나,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고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의 성장과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따른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단순 기능 인력에 대한 인력부족이 본격화 되면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중소기업 사업주들로부터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1년 11월에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를 도입하고, 1993년 11월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단순기능 외국 인력의 국내취업의 길을 열어주면서도 겉으로는 외국 인력의 국내취업을 금지하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불법취업자를 양산하고 불법체류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으로 국가이미지가 훼손되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자는 고용허가제가 대안으로 꾸준히 제기되었고, IMF관리체제 이후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공론의 장에서 제외되었다가 경제가 회복되면서 외국인의 인권문제와 결부되어 다시 공론화되어 2003년 8월 16일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내용

한국에서 근로자의 해외진출은 1970년부터 서독 광부·간호요원의 진출이 활기를 띠었다. 1977년까지 독일로 건너간 광원이 7,932명, 간호사가 1만 226명이었다고 한다. 그 후 1970년대에는 중동 산유국의 건설 붐과 월남전 등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과 훈련기관을 통한 건설기능 인력의 양성으로 해외 인력 진출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근로자의 해외진출은 국제 원유가 하락, 국내 임금의 상승 등으로 1983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1968년 인도네시아의 임업개발에 투자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80년 중반 이후에는 제조업분야의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6년 25.5%에서 1990년에는 46.2%로 증가했다. 인력수출국가에서 인력수입국가로 전환되면서 도입된 제도가 산업연수생제도이다. 1993년 11월에 산업연수생을 20,000명 도입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1994년 5월에 제1차 연수생으로 21개 제조업에 20,000명이 입국하기 시작한 이래, 2001년 말에는 83,800명이 되었으며, 2002년에는 85,500명으로 되었다가, 2002년 6월말에는 126,750명으로, 2002년 11월부터는 145,500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나, 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인권유린이라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인력수급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비리도 발생하였다. 한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후 이탈한 사람을 포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199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54,583명에 그쳤으나, 1995년 12월 말에는 8만명이 넘었으며, 1995년 5월에는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참고자료

KOTRA《해외투자백서》, 2006
최홍엽《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