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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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사업

주제유형
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배경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나 일반 질병, 노쇠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보훈가족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을 보훈도우미로 활용,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목적도 있다. 사업 추진 및 감독은 국가보훈처가 담당하되 사업시행기관은 보훈병원이 된다. 보훈관서는 대상자 선정과 평가관리를, 보훈복지사는 케어플랜을, 보훈도우미는 서비스를 각각 맡고 있다.


고령무의탁 보훈가족을 위한 재가복지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2005년 7월∼12월에 걸쳐 보훈복지사 5명, 보훈도우미 100명을 투입하여 재가복지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 4월부터는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노후복지종합계획에 따라 가사, 간병, 상담 서비스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내용

1. 보훈도우미를 활용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참전대상자는 차순위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2005년도 시범사업 서비스 대상자로서 계속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자,보훈병원 가정간호 대상자 및 3개월 이상 장기입원 후 퇴원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65세 이상 거동불편 독거노인으로 재가복지가 긴요한 자, 기타 노인성질환이나 질병·노쇠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한 자 등이다.
재가복지사업 주요 서비스 내용은식사, 목욕, 화장실 이용 등 신체적 수발,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외출 동행, 병원 동행, 잔심부름 등 개인 활동 지원, 노화, 질병은 물론 간병, 체위변경 등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안내, 생활상담 및 기타 서비스 등이다.


2. 보훈병원 가정 간호서비스
주요 서비스로 검사, 투약, 주사 및 처치(상처드레싱, 욕창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노인·의료용품 공급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지원이 긴요한 자에게 총 16개 노인용품 및 의료용품이 공급되고 있다.예컨대, 소비용품으로 지팡이, 소변기, 기저귀 및 방수시트 등이, 진료재료로 욕창치료제, 관급식 등이, 보장구로 의자차, 보청기, 약시용 안경 등이, 의료장비로 흡인기, 산소발생기, 혈압측정기 등이 각각 공급되고 있다.


4.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
대상자는 1, 3급 중상이자이며, 화장실·목욕탕 개보수, 현관·방 등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및 경사면 설치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5. 응급호출시스템 설치지원
2002년부터 지역 소방방재청과 협조하여 독거노인 무의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고령 보훈대상자 노후복지정책》, 2006
국가보훈처,《2006년도 주요업무지침》, 2006


집필자
오일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