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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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위원회

주제유형
조직/기구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7791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5. 12. 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459호 전면개정 2006. 04. 27)


배경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두게 되었다.


내용

1. 위원회 구성
제대군인지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국정홍보처장,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과 국방·경제·교육·언론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는 위원의 임기를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검토 및 관계 부처 이견조정,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 등을 위한 세부사항 협의, 그 밖에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제대군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대군인 인력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제대군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제대군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내지 제대군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참고자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7791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5. 12. 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459호 전면개정 2006. 04. 27)


집필자
오일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