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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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주제유형
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하여 1962년에는「군사원호 임·고용법」을 통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공무원 등 임용시 제대군인 우선임용을,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을 통하여 10년 이상 복무자에 대한 대부지원을, 1981년에는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고용법」을 통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알선을, 1982년에는 「군사원호대상자 특별원호법」제정하여 20년 이상 복무자 자녀에 대한 교육보호를, 1985년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취업알선, 채용시 가산점, 자녀교육보호, 대부지원 등을, 1997년 12월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특수직종의 취업알선, 채용시 가산점, 본인교육보호 신설, 자녀교육보호 확대, 대부의료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 등 예우, 제대군인 지원협의회 설치, 제대군인지원정책 종합·조정 등을 규정했으며, 2000년 1월에는 채용시 가산점을 폐지하고, 응시 상한연령을 연장(1~3세)시켰다. 2005년 12월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교육보호 및 의료지원 대상을 확대(20년 이상 복무자 → 10년 이상 복무자)하였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 중기복무자 취·창업교육 지원을 신설했다.


내용

총칙,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취업 및 창업지원, 교육·의료·대부지원 등,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칙
법 제정 목적, 사용 용어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원신청,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연구활동 지원 등, 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제대군인지원위원회
제대군인지원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 취업 및 창업지원
직업교육훈련, 취업보호 등, 특수직종 우선고용, 채용시 우대 등, 창업지원, 취업 또는 창업지원 관련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교육·의료·대부지원 등
교육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학자금대부), 주택의 우선분양 등,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5. 보칙
지원의 정지,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적용제외,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2006년도 국가보훈실무》, 200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7791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5. 12. 29)


집필자
오일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