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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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지원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2004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같은 해 1월 29일 법률 제7160호로 제정 공포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6개월 후인 7월 30일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내용

법에 의해 규정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주요 지원 내용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그 밖의 지원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체계로 되어 있다.


1. 교육지원
교육지원의 실시, 교육지원대상자 등, 교육지원의 내용, 취학시킬 의무, 입학절차, 수업료등의 면제, 학자금의 지급 등, 특수교육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취업지원
취업지원의 실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실시기관, 고용의무, 고용명령 등, 취업통지, 채용시험의 가점, 취업지원 제한,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차별대우금지, 취업사실 등의 통보, 직업훈련, 업체등의 보고, 국가기관 등의 통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의료지원
의료지원의 실시,치료, 보철구 지급, 정양, 의학적 재활 등, 의료시설확보비용 등의 보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대부
대부실시, 대부대상자, 대부의 재원, 대부의 종류, 대부의 한도액, 대부금의 이율, 대부의 신청 등, 대부금의 상환기간, 주택의 분양 등, 보조금의 교부, 담보 등,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양도 등의 금지, 채무의 인수, 담보재산의 매수 등, 대부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5. 그 밖의 지원
양로지원, 양육지원, 양로지원 등의 위탁,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주택의 우선분양, 보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집필자
오일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