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 종합계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배경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는 가족의 역할 변화를 수반함은 물론, 노인성질환자 부양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정부정책과 연계한 복지서비스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노령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복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범정부 차원의 노인복지정책 확대와 연계하여 국가유공자의 건강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2006년 4월에〈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내용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 종합계획〉은 추진배경, 노후복지 비전 및 정책목표, 추진체계, 추진계획, 연도별 소요재원, 행정사항, 추진일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정책목표인노후복지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이행과제로 재가복지 서비스 체계화(보훈도우미제도·보훈복지사제도 등가사·간병서비스,가정간호서비스,노인·의료용품 지원,주택편의시설 설치 지원,응급호출시스템 구축),시설 등을 통한 의료·복지서비스 확충(노인요양시설 건립,공공·민간시설 이용 및 지원서비스 확대, 복지타운 내실화를 통한주거보호,보훈원 운영 내실화,보훈병원·민간병원과 연계한 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여가활동지원 확대(건강·문화활동지원,운영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강화,상이군경복지회관을 복지센터로 육성,민간 휴양시설 이용 지원,휴양시설 운영 내실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 종합계획》, 2006


집필자
오일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