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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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훈선양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배경

한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는 상징의 역할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모든 국가는 상징을 통한 국민통합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공훈선양정책이 대표적이다.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애국애족정신을 널리 알림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현창하고 나라를 위한 헌신이 존경받고 명예로운 국민정신을 고양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직접적으로는 국가유공자들이 추앙과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하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기억으로 전승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위한 정신적 가치를 재창출하는 데 있다. 공훈선양정책의 지향점은 민족정기를 고양하는 것으로서 바른 역사인식과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지난날 민족정기가 독립정신, 호국정신, 민주정신의 형태로 표출되었던 것처럼 오늘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데 있다할 것이다.


내용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는 공훈선양사업의 추진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 및 격려,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와 관련하여 현재 수행 중인 대표적인 공훈선양 프로그램으로는기념행사로서정부기념일(광복절, 3·1절, 임시정수립기념일, 순국선열의 날,현충일,4·19혁명기념일,5·18민주화운동기념일,재향군인의 날),정부기념주간(호국보훈의 달),민간단체 기념행사(각종독립운동·참전·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추모제, 강연회),기념시설물로서정부관리 기념물(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국립묘지),자치단체, 민간관리 기념물(애국선열 개별 기념관·공원,전적지 및 전투기념관,4·19기념도서관, 5·18기념관·공원),교육·홍보·기타사업으로서독립유공자 서훈,공훈록 편찬,명명사업,사료수집·편찬,유해발굴·봉환,사적지 순방교육,보훈연수교육,국제보훈 활동) 등이 있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김종성,《한국보훈정책론》일진사, 2005


집필자
오일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