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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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관리 및 증식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보훈기금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법」)


배경

1. 추진배경 및 목적
보훈사업 중 생활향상을 위한 각종 보상업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그 중 보상금이나 학자금 등은 국고에서 지출되지만, 대부사업의 재원까지 국고에서 지출하기에는 그 부담이 너무 크다. 따라서 보훈사업비 충당을 위해 정부세입세출예산 외에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보훈기금과 같은 정부기금과 산하 법인체의 수익금 등 보충적 용도의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2. 추진경과
보훈기금은 1962년 12월 31일 「군사원호특별회계」를 「원호특별회계」로 개정(법률 제1251호)하면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정착대부금의 운용을 위한 회전기금을 보유케 되었다. 당초의 기금조성은 원호특별회계의 보상금계정, 군인보험계정, 대부계정의 결산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였다. 기금재원인 결산잉여금은 군인보험계정에서는 국고 및 개인부담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과 기타비용의 지출을 제외한 금액과 대부계정의 원리금 수입에서 부대경비 등을 지출한 잔액, 그리고 보상금 계정에서 취업자 정지연금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후 보훈성금의 접수, 88골프장 건설 등 기금증식사업의 추진, 군인보험료의 인상, 복권기금, 기금의 운용과실금 등으로 보훈 수입금은 급격히 신장되었다.


내용

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일제의 침략하에서 조국의 독립에 유공한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것으로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 후손에 대한 생계보조비, 제수비, 독립기념사업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2. 보훈기금
보훈기금은 「보훈기금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보훈대상자를 위하여 기부된 성금, 대부원리금, 예탁윈리금, 복권기금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골프장수입,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금, 향군사업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주로 대부자금, 의료시설 등 운영지원비, 복지사업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보훈기금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국가보훈처,《보훈30년사》, 1992
김종성,《한국보훈정책론》 일진사, 2005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