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URL 복사

보훈행정 체계의 개편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

급속한 세계화와 정보화 바람은 보훈행정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인터넷 민원서비스의 운영 확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제도개선 과제의 적극적인 발굴과 개선으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찾아가는’ 서비스에 의한 보훈행정체계, 즉 이동보훈팀 운영을 통해 고령·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보훈관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보훈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맞춤식 보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높이고자 힘쓰고 있다.


내용

1.보훈행정 정보화 관리사업
보훈행정 정보화 관리사업은 등록·심사관리, 대부·채권 관리, 보상금 관리, 참전유공자 관리, 제대군인 인적자원 관리, 취업보호, 증명발급, 교육보호, 의료지원, 보훈복지 등 대부분의 업무에 있어서 민원업무 온라인화 등 행정서비스 전달의 혁신을 통해 대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대장 디지털화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전자적 참여, 행정정보 공개 및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가.국가보훈처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ISP 수립을 통해 보훈업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정보시스템 운영체계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내부역량을 강화하면서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을 추구하고 있다.
나.통합보훈정보시스템 구축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구축 목적은 국가보훈처 전자정부 구축의 일환으로서 원-스톱(One-stop) 통합민원서비스 체계 구현을 위한 보훈행정 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훈행정의 생산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국가보훈처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접수는 물론, 모든 업무(심사등록관리, 보상금관리, 대부관리, 보훈복지, 의료지원, 취업보호, 교육보호, 제대군인 인적자원 관리) 운영에 있어서 정보화를 도모하고 있다.


2.이동보훈팀 운영
국가보훈처는 고령·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보훈관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보훈대상자를 직접 찾아가서 맞춤식 보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높이고자 이동보훈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보훈팀 운영은 그간의 소극적 보훈복지 지원에서 적극적 보훈복지 지원으로, 소극적 보훈행정에서 적극적 보훈행정으로 탈바꿈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운영성과로는 근접서비스 지원으로 민원편의 제고 및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효과 제고, 찾아가는 맞춤식 서비스 제공으로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민원 만족도 제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보훈행정의 혁신, 기관장 등 이동보훈팀 현장체험 추진으로 보훈행정조직의 활성화, 지역사회 내 홍보활동 강화로 국가보훈처의 위상 제고 및 보훈문화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가.이동민원팀운영계획 수립
2003년 8월에 〈이동민원팀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같은 해 10월에 2004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보훈민원 콜센터 및 근접지원팀 설치·운영을 위한 보훈행정서비스조직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했다. 2003년 12월에는 지방보훈관서 광역화와의 연계 추진을 위한 보훈민원서비스조직 설치·운영계획을, 2004년 2월에는 이동보훈행정체계구축계획을 각각 수립했다. 이동민원팀 운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근접 민원서비스(현장 민원접수 및 상담처리)를 크게 개선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민원의 접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처리체계를 개선한 것은 민원인의 시간 및 경제적 절감효과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나. 이동보훈행정체계구축계획 수립
이동보훈행정체계 구축은 이동보훈행정센터 운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동보훈행정센터란 사무실에 앉아 민원을 받는 개념에서 탈피, 장소의 제한 없이 고객을 찾아 나서는 이동사무소(mobile-office) 개념을 가지고 있다. 폐지지청과 보훈회관 방문뿐만 아니라 개별방문도 하며, 주로 동사무소를 거점으로 이동지청의 역할을 하며 상담과 민원처리를 주업무로 하되, 부수적으로 제도개선, 재가서비스 연결, 회원관리 등의 활동도 한다. 특히 이동행정체계는 이동등록 및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데, 통합보훈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을 통한 등록 및 민원처리, 교육·취업 등 각종 지원신청과 보훈대상자 증명원 발급, 민원 상담 등 행정수요 파악으로 제도개선 과제 발굴,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비협조 사항 파악, 노인·장애인 등의 복지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불합리한 점 개선 등 보훈행정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 행정협력담당관실,〈이동보훈행정체계구축 계획〉, 2004.2.4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