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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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인력양성

  • 주제설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제1차 기술진흥 5개년계획》(1962)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1966)
《제3차 인력개발 5개년계획》(1971) 등 《과학기술인력개발 중장기계획 》


배경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며 우리나라처럼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양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배가된다. 1960년대 군사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산업생산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부각되면서 체계적인 과학인력 양성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1962년에 수립된 《제1차 기술진흥 5개년계획》(1962∼1966)에는 과학기술계 인력수급계획이 핵심적 요소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종합적인 과학기술인력양성계획이었다.《제2차 과학기술진흥5개년》(1967∼1971)에도 과학기술인력 수급계획이 포함되었고, 《제3차 인력개발5개년계획》(1972∼1976) 등 《경제개발5개년계획》 및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과 연동되어 과학기술인력 양성계획이 수립되는 한편 《과학기술인력의 장기수급전망과 대책》(1981∼1991)이나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인력수요 전망》(1986∼2001) 및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인력 장기수요전망》(1991∼2010) 등 장기 인력양성계획이 지속적으로 수립·추진되었다. 2000년대 들어「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5년 주기의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이 관련부처 공동으로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내용

1. 1960년대의 과학기술 인력정책
《제1차 기술진흥5개년계획》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을 기술 및 인력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보충계획으로 수립되었는데, 여기에서 과학기술계 인적자원의 구조적 현황분석과 수급추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과학기술계 인력자원의 개발정책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1967년 과학기술처의 발족으로 과학기술인력개발에 관한 주무부서가 경제기획원에서 과학기술처로 바뀌었고, 과학기술처 산하에 재단법인 인력개발연구소가 설치되어 인력의 수급·양성·확보·활용·보존 등 인력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2. 1970년대 과학기술 인력정책

1970년대에는 자본·기술집약적 중화학공업화가 국가경제개발전략으로 설정·추진됨에 따라 과학기술 인력정책도 중화학공업과 관련된 도입기술과 시설을 이해하고 운전·유지·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현장기술자와 숙련기능인력을 차질 없이 양성하여 공급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한편 1971년 설립되어 1973년부터 신입생을 받아들인 한국과학원은 연구개발과 산업기술혁신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자들을 길러냄으로써 국내 과학기술 분야 대학원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다.

3. 1980년대 과학기술 인력정책

1980년대에는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수요가 증대된 반면 선진국에서 까다로운 조건과 비싼 기술료를 요구함에 따라 국내자체기술개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첨단기술분야 인력 증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고급 과학두뇌 양성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선진과학기술지식 습득을 위해 박사후 해외연수(Post-Doc)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와 과학기술대학의 설립으로 대학원인 한국과학기술원에 이르는 과학영재 양성체계가 구축되었다.


4. 1990년대 과학기술 인력정책

1990년대 세계건강기구(WHO)체제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면서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효율·저비용 경제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질적 탁월성을 중심으로 하는 창의적인 고급과학기술인력양성 체제로의 전환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서남권지역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첨단분야의 세계적인 특수대학원을 지향하며 1995년 광주과학기술원이 문을 열었다.

5. 2000년대 과학기술 인력정책

21세기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인력이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는 판단아래 정부는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산업발전을 이루어내는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종래와 같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인력정책을 전환하고 과학기술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국가적 관심과 노력을 집중했다. 특히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12개 관련 정부부처가 참여해 종합적인 과학기술 인력양성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조황희·이은경·이춘근·김선우,《한국의 과학기술인력 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과학기술처, 《과학기술 30년사》, 1997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각 연도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