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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 BA0883382 철) 1990국무총리 훈령
건) 사법시험제도개선위원회규정 제정(국무총리훈령 제238호)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기획관리조정관 총괄심의관 1990 일반문서
4 DA0194386 철) 2001년 법무부 대통령령Ⅰ
건) 사법시험법시행령안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1 일반문서
5 DA0194691 철) 2003년 법무부 대통령령 Ⅱ
건) 사법시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3 일반문서
6 DA1049287 철) 검토문서(과장.국장님보고필)
건) 사법시험제도개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 인사정책국 정책총괄과 1987 일반문서
8 BA0589421 철) 관보제14561호(2000.7.24)
건) 사법시험법및동법시행령제정안(법무부공고제2000-30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2000 일반문서
9 BA0752078 철) 관보제14762호(2001.3.28)
건) 사법시험법(법률 제6436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2001 일반문서
10 BA0752081 철) 관보제14765호(2001.3.31)
건) 사법시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181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2001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