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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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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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주제기록물 목록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 DA0193908 1978년~1979년 조약 회신철
우주물체에의하여발생한손해에대한국제책임에관한협약(안)에대한의견회신
법제처 행정법제국 1978 일반문서
2 DA0759279 2000 법및제도
위험.유해물질(HNS)에 의한 해양오염손해배상제도확립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과 2000 일반문서
3 DA1062408 2007년도 CSC 공무원제안 관련철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손해배상 제도 개선)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 기획관리관 혁신인사기획관 2007 일반문서
4 DA0324896 2007년도시험연구사업계획서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보고서 송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2007 일반문서
5 DA0762931 HNS 피해배상제도
위험 유해물질(HNS)해양오염 손해배상 제도 확립방안 연구(신규)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 해양방재담당관 2000 일반문서
6 DA0762931 HNS 피해배상제도
위험. 유해물질(HNS)에 의한 해양오염 손해배상제도 확립방안 용역결과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 해양방재담당관 2000 일반문서
7 DA0054249 IAEA 이사회등 (재분류)
원자력 손해배상 제도 관련 세미나
과학기술부 원자력실 원자력협력과 2000 일반문서
8 DA0054275 IAEA 철
한국의 원자력 손해배상제도
과학기술부 원자력실 원자력협력과 2001 일반문서
9 DA0055049 KEDO 관련
원자력 손해배상제도 관련세미나 참가
과학기술부 원자력실 원자력안전과 2000 일반문서
10 CA0213034 P/L 법 검토(1)
제조물책임법 제정관련 관계자 회의 개최
중소기업청 기술경영혁신본부 기술혁신정책팀 1999 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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