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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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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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주제기록물 목록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 DA0534062 1998년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변경내용
1998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변경내용 심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
2 DA0534077 2000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 심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1999 일반문서
3 DA0534077 2000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1999 일반문서
4 DA0534876 2003쓰레기 대책
규제심사 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환경심의관 2003 일반문서
5 DA0531928 2006 국민제안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 및 심사 추진현황
국무조정실 2005 일반문서
6 DA0535162 2007 국민제안 공모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 심사계획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2007 일반문서
7 DA0535168 2007년 총무팀 지출분
예산집행품의 제4차 규제개혁 우수제안 선정 심사위원 사례금 지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2007 일반문서
8 DA0534721 5인미만 사업장확대 사업추진
신설.강화 규제 심사안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2003 일반문서
9 DA0532545 DMB도입
방송법시행령(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붙여(지상파 DMB 서비스 조기성공정착을 위한 KBS 건의문)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산업심의관 2004 일반문서
10 BA0817558 가스안전관리2-1
신설.강화규제 자체심사의견서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2001 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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