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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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제도

주제유형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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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주제기록물 목록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 DA054986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다대·만덕지구 용도변경 및 개발실태 감사)
담보가등기 설정비용 지급 부적정(주의)
감사원 건설물류감사국 제1과 1999 일반문서
2 DA055013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다대만덕지구 용도변경 및 개발실태)
담보가등기 설정비용 지급 부적정(주의)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제4과 1999 일반문서
3 BA0195996 관보제10027호(1985년4월30일)
담보목적으로가등기록한후제소전화해조항에따라그가등기에기한본등기를종료한경우의목
총무처 법무담당관 1985 일반문서
4 BA0195627 관보제9631호(1983년12월30일)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법률제3681호)
총무처 법무담당관 1983 일반문서
5 BA0085013 국무회의안건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안(제1009호)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1982 일반문서
6 BA0085035 국무회의안건철(제56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공포안(제863호)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1983 일반문서
7 CA0030162 범죄피해자구조법(2-1)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안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2과 1982 일반문서
8 CA0028205 법령자문(1997-51)
헌법소원(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대한의견회신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1997 일반문서
9 CA0027183 법률제개정(민법,상법,집합건물,주택임대,가등기담보,부동산등기)(2-1)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1982 일반문서
10 CA0027184 법률제개정(민법,상법,집합건물,주택임대,가등기담보,부동산등기)(2-2)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1982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