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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투자 조세지원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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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 DA0851728 철) 1967 한일간이중과세방지협약(2-2)
건) 한일 이중과세 방지 협정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국제조세과 1964 일반문서
2 DA1040835 철) 1998소득세법개정(참고자료)(2-1)
건)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개선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국 소득세제과 1998 일반문서
3 DA0536724 철) 재무부질의회신철(1976년1월~1976년12월)
건)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1976 일반문서
4 DA0573505 철) 조세감면규제법질의회신철(1993.8.14~1993.9.20)-13
건) 해외투자에대한조세특례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1993 일반문서
5 DA0574673 철) 질의회신철(1989년)2-2
건)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세원관리담당관 1989 일반문서
6 DA0537074 철) 질의회신철(1994년6월)1
건)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1994 일반문서
7 CA0003685 철) 한, 일 이중과세 방지협정
건) 한.일이중과세방지협정
외무부 조약국 조약과 1970 일반문서
9 DA0851705 철) 한.미이중과세방지협약
건)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국제조세과 1974 일반문서
10 DA0554597 철) 한.인도네시아이중과세방지협약
건) 이중과세방지협정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국제조세과 1987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