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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2 DA0000309 철) 법령 개정 의견 조회 (2)
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정홍보처 홍보기획국 재정기획관 2004 일반문서
3 DA0061839 철) 법령협의(21)
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운영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과학기술부 기획관리실 행정법무담당관 2003 일반문서
4 DA1091162 철)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중 개정안
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교육인적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 기획총괄담당관 2002 일반문서
6 DA0035597 철) 타법령 의견조회
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청소년위원회 사무처 청소년보호단 생활환경팀 2003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