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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 및 범죄피해자관련법제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2 CA0009751 철) 1987년 법무부 대통령안 심의보고서
건) 법률구조법시행령안
법제처 행정법제국 1987 일반문서
3 BA0196488 철) 관보제10520호(1986년12월23일)
건) 법률구조법(법률제3862호)
총무처 법무담당관 1986 일반문서
6 CA0030592 철) 범죄피해자구조법(법안통과자료)(2-1)
건) 범죄피해자구조법(안)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4과 1980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