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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관련 법제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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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2 CA0009569 철) 1983년 법무부 대통령령 (2-1)
건) 변호사법시행령개정령안
법제처 행정법제국 1983 일반문서
3 CA0009563 철) 1983년 법무부 법률
건)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법제처 행정법제국 1983 일반문서
4 CA0009675 철) 1986년 법무부 법률 (2-2)
건) 검찰청법개정법률안
법제처 행정법제국 1986 일반문서
5 CA0009765 철) 1987년 법무부 법률안 심의보고서
건) 법원조직법개정법률안
법제처 행정법제국 1987 일반문서
6 CA0009783 철) 1988년 법무부 법률안(Ⅱ-Ⅰ) (2-1)
건)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법제처 행정법제국 1988 일반문서
7 CA0009880 철) 1991년 법무부 법률안 (3-1)
건)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법제처 행정법제국 1991 일반문서
8 CA0009927 철) 1993년 법무부소관 법률안 (2-1)
건)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법제처 행정법제국 1993 일반문서
9 DA0193926 철) 1994년 법무부 법률안(1)
건)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법제처 행정법제국 1994 일반문서
10 CA0010095 철) 1995법무부 법률(2-1)
건)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법제처 행정법제국 1995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