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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 DA0758720 철) 2000년 실시설계
건) 개정 민간투자법에 의한 실시협약 변경 추진대책 검토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경인운하팀 2000 일반문서
2 DA0337668 철) 96국제관계철
건) 아.태사회기반시설개발에관한각료회의
건설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1996 일반문서
3 DA1079052 철) ESCAP 각료회의 출장 관련
건) 사회기반시설 각료회의 주요의제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국제협력과 1996 일반문서
4 DA1079052 철) ESCAP 각료회의 출장 관련
건) 아. 태 사회기반시설 각료회의준비 고위관리회의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국제협력과 1996 일반문서
5 DA1078049 철) 경인운하(재협상)
건) 개정민간투자법에의한실시협약변경추진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하천관리과 2000 일반문서
6 DA0221903 철) 고속도로(3)
건) 자료(공항고속도로사고보고및민간투자법제도개선사항검토자료)
건설교통부 신공항건설기획단 신공항계획과 2001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