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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법 제정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 BA0155764 철) 검찰예규에관한기록
건) 사면법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1948 일반문서
2 BA0155764 철) 검찰예규에관한기록
건) 사면법송부의건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1948 일반문서
3 BA0200214 철) 관보제2호(1948년9월4일)
건) 사면법(법률제2호)
총무처 법무담당관 1948 일반문서
6 DA0746207 철) 남미지역 국가 정세, 1979
건) 사면법안 의회제출
외무부 미주국 남미담당관 1979 일반문서
7 BA0607384 철) 법령질의철
건) 사면법적용상의의의건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1949 일반문서
9 DA0999890 철) 제16대 국회 폐기 법률안(2)(2004.5)
건) 법률안 제출(사면법중개정법률안재의요구안)
법제처 법제기획관 법령총괄담당관 2000 일반문서
10 DA0999890 철) 제16대 국회 폐기 법률안(2)(2004.5)
건) 사면법중개정법률안 이송
법제처 법제기획관 법령총괄담당관 2000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