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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법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 CA0011358 철) 1983년 체육부령안
건) 학교급식법시행규칙안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1983 일반문서
2 CA0011410 철) 1984년 체육부 대통령령
건) 학교급식법시행령중개정령안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1984 일반문서
3 CA0011355 철) 1984년 체육부 부령
건) 학교급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1983 일반문서
4 DA0742426 철) 1990 문교부 대령
건) 학교급식법시행령중개정령안
법제처 행정법제국 1989 일반문서
5 CA0011724 철) 1993년 문화체육부 부령 (2-1)
건) 학교급식법시행규칙폐지령안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1993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