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 탈북자 문제
주제유형 | 정책/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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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4
DA0197172
철) 대통령령원본제440책대통령령제18584호~제18618호
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제18601호)20041218 법제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4 일반문서
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제18601호)20041218 법제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4 일반문서
5
DA0197248
철) 법률원본제352책법률제8260호~제8280호
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제8269호)20070126 법제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7 일반문서
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제8269호)20070126 법제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7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