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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관련 법제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86 BA0188865 철) 관보제3112호(1962년4월3일)
건) 변호사법중개정법률(법령제1047호)
총무처 법무담당관 1962 일반문서
88 BA0188984 철) 관보제3227호(1962년8월20일)
건) 검찰청법중개정법률(법률제1130호)
총무처 법무담당관 1962 일반문서
89 BA0189014 철) 관보제3255호(1962년9월24일)
건) 변호사법중개정법률(법률제1154호)
총무처 법무담당관 1962 일반문서
90 BA0189061 철) 관보제3301호(1962년11월21일)
건) 검찰청법중개정법률(법률제1179호)
총무처 법무담당관 1962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