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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관련 법제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61 BA0427039 철) 관보제12976호(1995.3.30)
건)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법률제4945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1995 일반문서
62 BA0427149 철) 관보제13080호(1995.8.4)
건) 검찰청법중개정법률(법률제4961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1995 일반문서
63 BA0427154 철) 관보제13085호(1995.8.10)
건)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법무부공고제1995-30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1995 일반문서
64 BA0427276 철) 관보제13201호(1995.12.29)
건) 변호사법중개정법률(법률제5055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1995 일반문서
65 BA0427502 철) 관보제13409호(1996.9.10)
건)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법무부공고제1996-28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1996 일반문서
66 BA0427582 철) 관보제13485호(1996.12.12)
건)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법률제5181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1996 일반문서
67 BA0427582 철) 관보제13485호(1996.12.12)
건) 변호사법중개정법률(법률제5177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1996 일반문서
68 BA0427610 철) 관보제13509호(1997.1.13)
건) 검찰청법중개정법률(법률제5263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1997 일반문서
69 BA0427899 철) 관보제13783호(1997.12.13)
건) 검찰청법중개정법률(법률제5430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1997 일반문서
70 BA0428026 철) 관보제13891호(1998.4.27)
건) 변호사법개정법률안(법무부공고제1998-12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1998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