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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관련 법제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54 BA0198358 철) 관보제12360호(1993년3월10일)
건) 검찰청법중개정법률(법률제4543호)
총무처 법무담당관 1993 일반문서
55 BA0198358 철) 관보제12360호(1993년3월10일)
건) 변호사법중개정법률(법률제4544호)
총무처 법무담당관 1993 일반문서
57 BA0426794 철) 관보제12747호(1994.6.24)
건) 검찰청법개정법률안(법무부공고제1994-6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1994 일반문서
58 BA0426823 철) 관보제12775호(1994.7.27)
건)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법률제4765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1994 일반문서
59 BA0426967 철) 관보제12908호(1995.1.5)
건) 검찰청법중개정법률(법률제4930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1995 일반문서
60 BA0427039 철) 관보제12976호(1995.3.30)
건) 검찰청법중개정법률(법률제4946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1995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