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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용부담금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 DA0534198 철) 4대강 물이용 부담금 운용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 2003 일반문서
2 BA0589510 철) 관보제14645호(2000.11.4)
건) 물이용부담금부과율(환경부고시제2000-131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2000 일반문서
3 DA0621331 철) 상하수도 요율개정(3)
건) 물이용부담금 부과 SOFA협의 요청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1999 일반문서
5 DA0621331 철) 상하수도 요율개정(3)
건) 미군기지 물이용 부담금 부과에 따른 질의요청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1999 일반문서
6 DA0621331 철) 상하수도 요율개정(3)
건) 주한미군 물이용부담금 부과여부 통보요청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1999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