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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86/S1-8 |
|---|---|
| 제목 | 법무 |
| 생산시기 | 1953~2005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573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 생산기관 | |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법무 기록물 계열은 법률, 훈령, 예규, 조례 등 법규 개정, 법령 해석, 행정소송 등과 관련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기록물 일반문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73권이다. 기록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문서류는 행정소송, 법령관련 부처회의, 고시, 제조가공 허가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2002년도행정소송사무보고(6)>, <법령부처협의(의견없음 1)>, <법령부처협의(의견유)(1)>, <법령협의(의견 없음)(6)>, <행정소송사무보고(11-1)>, <법령정비안건(1)>, <법제처 관련(법령정비 등)(1)>, <부령관계철>, <부령공포철:원본>, <고시대장(2-1)>, <인삼제품제조가공업허가대장(제37호동아제약(주),제38호태평양화학(주),제39호한국파마톤(주))>, <인삼제품제조가공업허가사항> 등 총 573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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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행정 소송[行政訴訟],법령 부처 협의,부령철,고시 대장,소송 사무 보고,제조 허가 대장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법무 기록물 계열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공개 및 부분공개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 서울기록관 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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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