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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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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86/S12
제목 보건정책
생산시기 1938~2009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보건복지부(1994-2008)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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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보건정책 기록물 계열은 보건의료·약품·식품정책의 총괄·조정, 국민보건의료수요의 조사 및 분석, 보건의료관련 정책의 집행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보건의료산업의 진흥 및 기술지원을 위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해외정보의 수집·관리,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 및 대외협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육성, 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의료관련 법령, 의료분쟁 조정 법령,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령과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약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약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육성·지원 등에 관한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보건정책 기록물 계열의 유형은 일반문서류 및 정부간행물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05권이다. 기록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문서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건산업의 경쟁력 협의회, 의약분업, 축산물위생처리법 및 부정의 단속법 개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법률4634호 공포관련)>, <1996년도 폐기문서목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일반서류)>, <국가과학기술위원회(1)>, <다자생물다양성협약 관련(카르타헤나 의정서 후속조치 포함)(1)>, <보건산업 경쟁력 제고 협의회>, <국민의료법개정>, <의정관계법령집>, <동원한의사자진신고철(2-2)>, <검찰압수건철귀순한지의사자격인정(2-1)>, <귀순의약업자자격증신청서(3-3)>, <비의료업자철증빙서독촉공문철(3-3)>, <국가고시관계철(2-1)> 등 총 1,23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사항으로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에서 생산된‘DA0872444(예규)’및‘DA0872445(의업류유사 행위취급규칙철)’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본 기록물철류은 일본강점기 때에 의업류 유사행위 관련 지침들을 정리?수록한 기록물이며, 기록물철의 색인에는 문서번호, 예규의 집행일, 제목 등이 있으며, 문서에는 각 담당자가 날인한 기안서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우선‘DA0872444(예규)’기록물철의 생상년도는 1925∼1945년이며, 총 21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으로 치료에관한건, 침구안마술영업면허에관한건, 침술영업원에관한건해답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DA0872445(의업류유사행위취급규칙철)’기록물철의 생상년도는 1937∼1938년이며, 총 5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으로 의업류유사관계철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조선총독부 기록물 2권은 "총독부걸렉션(F)" 중 "조선총독부(FG1)" 기록물군과의 통합관리가 필요함.

정부간행물류는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선진 호스피스 운영 해외사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조사,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등에 관한 내용으로 <2007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지원현황 및 성과사례집>, <각국의 호스피스 법령.수가체계.운영체계 분석 및 국내 도입방안 연구>, <국가의약품 표준코드 정보시스템 개발>,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영양정책연구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조사 및 실시방안 연구>, <2007 국가 건강검진 사업의 경제성 평가 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국가 검진 후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최종보고서>, <보건산업정보 1998.10.15> 등 총 37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보건 의료 기술,국가의약품 품질코드,감염 관리,의료관리 업무편람,감염 동물 모델,신약 탐색 연보,의약분업 종합 편람,부정의단속,보건 의료[保健醫療],의약품 안전성 정보,인체 유해 물질,척수 이형성증 환자 보건정책,식품정책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보건정책 기록물 계열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공개 및 비공개, 부분공개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비공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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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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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