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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62/S19 |
|---|---|
| 제목 | 소비자정책 |
| 생산시기 | 2000~2014 |
| 유형별 수량 |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 생산기관 | |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소비자정책 계열은 소비자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소비문화 합리화 시책의 수립·조정,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의 운영, 소비자정책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 과정에 생산되는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록물로는 소비자안전·지방소비자 분양의 소비자보호 및 정책추진 활성화 방안 연구, 소비자 피해의 사적구제장치 보완, 강화 방안연구 등의 정부간행물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소비자정책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소비자정책 계열 기록물은 대부분 공개기록물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비공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
|---|---|
| 이용환경 | 「저작권법」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 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39조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