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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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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S2
제목 차별조사
생산시기 2001~2009
유형별 수량 공문서 8,391권 ,  녹음/동영상류 2권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국가인권위원회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차별조사국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조사국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차별시정본부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차별조사국 차별조사1과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차별조사국 차별조사2과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차별조사국 차별개선담당관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차별시정본부 차별시정총괄팀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차별시정본부 성차별팀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차별시정본부 장애차별팀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차별시정본부 신분차별팀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차별시정본부 인종차별팀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차별시정본부 신분나이차별팀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차별시정본부 이주인권팀
행정연혁
생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조사국 차별조사과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차별조사 계열은 신분, 나이, 학력, 병력, 출신지역(국가), 성별, 피부색, 용모, 임신출산, 혼인여부, 성적지향, 종교, 신체조건, 전과 등을 이유로 개인회사, 사법인, 사인 등 사적인 영역과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 집행기관에 의한 차별을 조사한 기록물이다. 사유별 차별행위 중 장애차별 관련 기록물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 별도 계열로 분류되어 있다.
차별조사 기록물을 영역별로 구분하면 고용과 관련한 차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이용과 관련한 차별, 시설 이용과 관련한 차별 등이 다수를 차지하며 그 중 고용 관련 차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성희롱> 기록은 진료과정 중 발생한 성희롱, 직장 내 상사 및 동료간의 성희롱, 대학내 교수에 의한 성희롱, 채용면접 중 발생한 성희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나이차별> 기록은 대학, 군대, 기업, 공공기관에서의 입학, 입대, 채용 시 나이제한에 대한 차별을 주로 다룬다.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기록물은 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급여 차별,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지원 제한 등을 포함한다. <종교차별> 기록은 아동양육시설의 종교행위 강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종교행사 불참을 이유한 퇴사 강요 등을 다룬다. <전과차별> 기록은 전과를 이유로 한 해고 또는 채용 제한, 전과자의 공용시설 이용 제한 등을 포함한다. <임신출산차별> 기록은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퇴사 압박, 임신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 및 휴가 제한 등을 포함한다.
차별조사 계열 기록물철의 구성은 "진정서, 조사자료, 조사보고, 결정서, 처리결과 통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록물철의 첫 면에 "사건번호, 사건명, 진정인, 피진정인"이 기록되어 있다. 처리 결과는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내역별로 "권고, 기각, 각하, 이송, 조사중지" 등으로 구분하여 진정인에게 통보된다.
색인어/기능어
성차별,성희롱,나이차별,신분차별,종교차별,전과차별,임신출산차별 차별조사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장애차별조사 계열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로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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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성남서고)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