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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98/S8 |
|---|---|
| 제목 | 자원순환 |
| 생산시기 | 1980~201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939권 , 정부간행물 186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환경부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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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자원순환 계열은 폐기물과 관련하여 정책의 수립, 발생 억제, 감량화, 처리기준, 처리방법, 처리업자의 관리, 재활용, 자원화 등의 업무 과정에 생산되는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종량제 개선대책>, <농촌쓰레기관리 종합대책>, <폐기물수출입>, <1회용품 규제정책추진현황>, <도시락용기 관련 행정소송>, <바젤협약 관계철>, <산업폐기업 처리업 허가>, <ㅇㅇ매립지 건설사업>, <ㅇㅇ소각장 건설>, <군산소각시설 다이옥신 저감방안 검토>, <다이옥신 측정기관 관리>, <ㅇㅇ 환경영향조사>, <방지시설업등록증발급대장>, <재활용 시행계획(재활용지정사업자)>, <폐비닐 재생처리시설 설치사업>, <폐플라스틱 중간처리시설 설치사업>, <공공기관 재활용 추진실적>, <(사)한국자원재활용연구원>, <(사)한국발포스티렌 재활용협회>, <폐유리병사업철>, <폐기물재생처리업체 지도 점검 및 허가 현황 등 총괄>, <생산자책임재활용>, <재활용기술개발> 등이다.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ㅇㅇ권역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매립가스 처리 및 이용기술 개발> 등의 정부간행물을 포함하고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폐기물 관리[廢棄物管理],폐기물 부담금[廢棄物負擔金],쓰레기 종량제[--從量制],폐기물 재활용[廢棄物再活用]
폐기물 수출입 관리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인허가 관련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폐기물 관리 및 처리.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8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