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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39/S35-1 |
|---|---|
| 제목 | 금융실명제 |
| 생산시기 | 1980~1996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57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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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다. 금융실명제 계열에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재무부 관련부서에서 생산된 기록 중 금융·부동산실명단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록과 재무부 해당부서에서 생산, 이관된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 금융·부동산실명단은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1994.12. 재정경제원에 '금융실명제 실시단'이 별도의 전담조직으로 설치되었고, 1995년 부동산실명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으로 변경된 이후 1999년 폐지되어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은행제도과, 외환제도과, 재산세제과로 업무가 승계되었다. 주요 기록으로는 <장영자.이철사건> 관련 기록, <서명금융권별 제도정비> 기록, <국민은행법 폐지법률관련기록>, <실명확인관련 주요검토기록>, <실명제관련질의회신기록>, <실명법보완검토기록>, <실명제실시대책회의기록>, <금융거래활성화방안> 등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93년 <실명제실시중앙대책위원회 기록>, 1993년 <탈법 등 대책 기록>, <각국의 비밀보장관련자료>, <유가증권거래 실명화 방안>, 금융실명거래실시추진단의 <금융실명거래실시추진계획> 등 1989-1990년 <금융반 자료>, <금융실명제실시지침>, <실시요강>, <실명확인 및 전환현황 통계보고>, <실명제1주년백서>, <실명위반 조사의뢰 및 조치>관련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금융 실명 제도 운영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기록물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금융실명제.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