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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28/S3 |
|---|---|
| 제목 | 국제법규 |
| 생산시기 | 1951~201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33권 , 정부간행물 58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외교통상부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국제법규 계열은 국제법률기구 및 국제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사항, 국제법의 법전화를 위한 국제기구,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국제관습법의 조사·연구 및 해석, 영토, 영공 및 주변 해양질서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조정, 극지·심해저 및 외기권, 국제해사 및 국제항공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조정 등의 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법률기구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아시아법률자문위원회(AALCC) 총회, 유엔(UN) 해양법 회의 관련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분쟁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한국과 일본 간의 대륙붕 분쟁, 폴리사리오 분쟁, 이란, 이라크 분쟁,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절차 확립 연구, 영국 및 독일의 대 아이슬랜드 어업분쟁 등의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해사 및 국제항공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 총회,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관련 기록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극지 심해저 관련 기록으로는 유엔(UN) 심해저위원회, 남극조약협의회 당사국 회으 등의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 국제법 동향과 실무, 국제법 기본 법규집 등의 정부간행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국제 분쟁[國際紛爭]
국제 분쟁 해결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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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