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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교원정책 계열은 교원의 수급, 교원 임용, 교원양성, 교원자격검정, 교원 연수, 교원의 보수 및 후생복지, 교직단체 관리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이 계열 기록물은 교직국의 업무기능 및 기록물 내용을 고려하여, 교원임용 및 교원복지의 2개 하위계열로 구분하였다.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임용 하위계열은 교원의 지위 및 인사제도 등에 관한 법규, 교원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교원양성 등에 관한 기록물을 포함한다. 개별 교원의 인사발령 및 징계 등에 관한 기록은 행정지원 인사관리 계열에 분류하였다. 둘째, 교원복지 하위계열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전문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원단체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에 관한 기록물로 구성된다. 그 외에, 모범교원에 대한 언론사의 포상에 관한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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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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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기록물을 포함한다. 비공개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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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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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