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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144/S6 |
|---|---|
| 제목 | 도시정책 |
| 생산시기 | 1995~2008 |
| 유형별 수량 |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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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 생산기관 | 건설교통부 |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도시정책 기록물계열은 도시의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하여야 하며,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것으로, 건설정책 총괄, 도시관리정책 총괄, 도시정책 총괄, 건축계획, 도시발전정책, 도시설계, 주택기획, 보상대책, 지역지원, 개발관리, 청사이전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반월 특수지역 개발주거 4공구 해양연구소 부지조성사업실시계획(당초)>, <대구시계획사업(도로)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광주제1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명령>, <대전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명령 관계철>,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소사제4지구권리자명부>, <소사제4지구토지원부>, <시화공단내공공시설관리>, <시흥지구도면 토지원부>, <영동지구 관계도면 토지원부>, <인천장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명령>, <차음구조지정기준>, <대전권광역도시계획>, <용인도시계획구역결정>, <도시계획정보체계기술개발분야>, <나주도시기본계획승인>, <도시개발법>, <동해도시기본계획>, <도시공원법령제도개선>, <개발제한구역제도>, <준농림지역난개발방지> 등이다. |
|---|---|
| 색인어/기능어 |
도시 계획[都市計劃]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반월 특수지역 개발주거 4공구 해양연구소 부지조성사업실계획(당초)>, <대구시계획사업(도로)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광주제1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명령>, <대정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명령 관계철>,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등 도시정책에 관한 기록물은 각 시행청에서 건설교통부에 도시계획 실시 및 변경에 대한 협의하는 내용으로 공개 가능하나, 기록물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소자제4지구 권리자명부>, <소사제4지구 토지원부> 등은 기록물 전체에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도시정책.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324]. 도시계획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