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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72/S2 |
|---|---|
| 제목 | 개발제한구역 |
| 생산시기 | 1970~1994 |
| 유형별 수량 |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 생산기관 | 건설부 |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개발제한구역 기록물계열은 개발제한구역제도 운영, 개발제한구역관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개발제한구역, 풍치지구관계철>, <1971부산개발제한구역>, <수원단양개발제한구역5-1>,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승인(ㅇㅇㅇㅇ)>,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승인>등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승인 기록이다. |
|---|---|
| 색인어/기능어 |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승인> 기록은 건축법에 따라 개한제한구역내 건축허가를 받는 기록으로 공개가 가능하나, 기록물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설계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39조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개발제한구역.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주제유형별 컨텐츠[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1328]. 2010.10.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주제유형별 컨텐츠[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1366]. 2010.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