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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60/S1-4 |
|---|---|
| 제목 | 법무 |
| 생산시기 | 1961~1993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17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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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 생산기관 | 상공부 |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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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기관 |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법무 기록물하위계열은 법률, 훈령, 예규, 조례 등 법규 개정, 법령 해석, 행정소송 등 법무행정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무역거래법시행령 개정>, <무역거래법규 개정자료>, <기계공업 진흥법 개정>,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 <무역자동화촉진법 시행령>, <외자도입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행정심판 재결서>, <광업법개정>, <위임전결규정>, <소원관계>, <법령관계철> , <무역법 시행세칙> , <시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중소기업, 광물자원개발, 수출, 공업단지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령 개정 기록, 수출관련 고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계량법, 공단관리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광업법, 시장법, 공업단지관리법, 자원운영 규칙, 군납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대한무역진흥공사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공업단지 관리법, 새마을공장 규정, 공업단지관리법 개정 기록이다. 이외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수수료 규정, 위임전결규정에 관한 기록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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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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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소송 기록은 행정문서는 공개를 하나, 30년 경과 기록물은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정보는 공개시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부분공개하고, 30년 미경과 기록물은 동 조에 의하여 비공개하나, 판결문만 개인정보 제외후 부분공개된다. 법령, 규칙 개정관련 기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서류를 제외하고 부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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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