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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46/S1-3 |
|---|---|
| 제목 | 재산관리 |
| 생산시기 | 1950~2005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561권 , 도면류 36권 , 사진/필름류 199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 생산기관 | 관세청 |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재산관리계열은 청사 및 시설관리, 국유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국유재산 관련으로는 <국유재산관리대장>이 있으며, 주로 총괄(구좌명, 주소, 이동연월일, 구분, 종목, 증액(수량, 가격), 감액(수량, 가격), 현재액(수량, 가격),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고, 토지, 건물, 공작물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국유재산 사용수익대장>은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부가 편철되어 있으며, 대장에 의한 재산의 표시, 종목, 사용자의 주소, 성명, 수량(필지, 면적), 사용(대부)료, 사용(대부)목적 또는 계약방법, 허가연월일, 기간, 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외에 <재산대장>은 국유재산 현황조사를 의뢰하고 보고하는 행정문서로 국유재산 정리종목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청사시설 관련으로는 <청사부지매입철>, <청사기본계획서철>, <사택부지관계철>, <청사신축/증축설계도면>, <청사시설 설계도면>, <통신시설 설계도 및 회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관세청 전자계산조직 설치에 따른 1993년 전산설비도입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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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인어/기능어 |
공사 관리[工事管理],청사관리,국유 재산[國有財産]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국유재산관련 기록은 토지 등 개인의 재산권 관련 기록이 포함될 경우는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개인 재산권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국유재산 기록은 동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관세청 및 세관청사의 공사, 전산설비도입 관련 기록물은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내용과 설계도면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보안시설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대부분 비공개보호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공개 가능하나, 일부 기록물은 사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청사신축 계획, 부지매입 관련 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이외 기록물은 그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기록관서고, 성남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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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