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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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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39/S17
제목 대일청구권자금
생산시기 1963~1992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재무부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재무부 재무정책국 자금시장과
행정연혁
생산기관 재무부 경제협력국 외자관리과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대일청구권자금 계열은 대일민간청구권과 청구권 자금 관련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일민간청구권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이 겪은 억압과 착취에 대해 일본에 배상(賠償)을 요구하는 민사상의 청구권으로 주로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자명부, 대일민간청구권 보상금 지급결정대장 등 보상금 관련 기록물과 한일 정부간 청구권자금 제공 및 사용에 관련된 기록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대일청구권 협정관련 기록으로는 대일청구권한일협정문관계철, 한일회담조인내역관계철, 청구권협정체결교섭관계철, 청구권 협정 및 법률관계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일민간청구권자금은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으로 유무상차관이 도입되어 고속도로 건설, 포창제철 공장건설, 소양강댐건설 등 국책사업에 사용되었다. 이 계열에는 1966년 제1차년도 차관관계철 부터 1975년 제9,10차년도 차관관계철과 주로 포항제철에 유입된 청구권 자금에 대한 차관계약 인가, 차관 사용내역에 관한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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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기록물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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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대일청구권자금 .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62].
대일청구권자금의 산업자금화(1965).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