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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동원> 계열은 예비전력에 대한 정책, 국방부 비상대비계획, 물자동원, 병력동원훈련, 동원태세 점검, 예비군 조직, 교육훈련, 예비군 지휘관의 복무 및 인사관리 등과 관련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이 계열에 포함된 기록물은 예비군 편성 및 제도적 문제점을 청원받은 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예비군 관리 제도>, <향토예비군, 직장예비군, 어민예비군 편성>, <예비군 하부 지휘체계>, <전력정비계획>, <민원관계철>, <자원 전산화>, <중대장 임용>, <중대 통합관계철>, <예비군 인사관리 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1973년부터 1976년 <내무부 주민등록 통합 회의 관계철>, 1977년 <예비역 장교 양성철>, 1983년부터 1984년 <동원중대 통합편성 운영관련 기록>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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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예비군[豫備軍]
예비군 편성 관리,예비군 지휘관 인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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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비공개기록물 공개원칙에 의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사생활침해의 소지가 있는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국방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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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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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