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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25/S2 |
|---|---|
| 제목 | 감사결과 처분 |
| 생산시기 | 1949~2003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0,140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감사원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감사결과 처분 계열은 심계 및 직무감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처분을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기록들이다. 주로 심계처리안, 감사결과 처분에 관한 서류, 감사결과처분 요구서, 감사결과통보서, 심계관회의처리안, 심계관회의의결원안철 등의 제목으로 생산되었으며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 <심계관회의 의결원안철>은 매주 1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개최된 심계관회의안으로 심계관회의 의결사항은 매년도 심계결과보고서 확정에 관한 사항, 결산 검사보고, 변상책임판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재심에 관한 사항, 징계 및 문책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및 그 재심에 관한 사항, 시정, 주의, 기타 상당한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제도상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결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록은 증명청별로 품의안, 처리사항대조표, 처리안목차, 판정사항, 징계사항, 문책처분사항, 개선사항, 시정사항, 주의사항 등과 함께 집행 및 처분결과와 관련 증빙기록들이 주로 편철되어 있다. 기관별 일반감사와 사안별 특정감사로 구분되며 특정감사는 공직기강감찰, 자연공원 관리실태,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풍속영업허가 단속실태 등이 있다. 감사원의 처분요구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 불문(不問), 시정 등으로 통보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징계 처분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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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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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개인정보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감사원은 최근 생산되고 있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감사원 홈페이지 감사활동란에 개인이나 법인, 단체의 식별정보를 삭제한 후 공개하고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국가기록원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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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