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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23/S7 |
|---|---|
| 제목 |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
| 생산시기 | 1948~1994 |
| 유형별 수량 |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 생산기관 | 내무부 |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계열은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검토,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지자체 공명정대 선거대책 등과 관련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1991년, 1992년 <자치단체장 선임방법 검토>에 관한 기록, 1950년, 1960년-1963년 <선거통계>, <1960년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설치에 관한 서류>, <1995년 헌법개정 국민투표 업무협조>, <대의원선거법 시행령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개정>관련 기록, <지자체 공명정대 선거실시 대책>, <민선대비 단체장 선거제도 개선과제 검토>, <1986년 지방선거법 제정자료>, <자치단체장 선거 관련 헌법소원> 기록 등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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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동 법률 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39조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 언어 | 한국어 한자 영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609].2010.08.16 지방선거제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544].2010.08.16 구시군의회의원 선거.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607].2010.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