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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13/S2 |
|---|---|
| 제목 | 관보 |
| 생산시기 | 1998~200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151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자치부(1998-2008)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관보 계열에는 법령 및 조약의 공포에 따른 관보 발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에서 발간한 <관보> 제13797호(1998.1.3)부터 제14990호(2001.1.31)까지, <조달관보> 제14693호(2001.1.2)부터 제14990호(2001.12.31)까지 포함되어 있다. 관보는 국가가 국민 일반에게 널리 주지시킬 사항을 편찬하여 발행하는 국가의 공보기관지로 헌법개정, 법령, 조약, 인사, 기타 공무에 관한 사항이 게재된다. 관보는 1948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부 공보처가 창간한 이후 공보실, 국무원사무처, 공보부를 거쳐 1968년 7월부터 총무처에서 발간을 담당하였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1998년 이후부터는 행정자치부, 2008년 이후는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발간하고 있다. 2000년 10월 이후 부터는 전자관보를 동시에 발간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관보는 관보규정에 의해 편찬되며 관보호수, 발행일자, 헌법개정안, 헌법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공포, 주요정책, 지시사항 및 정부홍보사항, 고시·공고, 선거, 국회, 법원, 감사원, 지방행정에 관한 사항, 인사, 기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
|---|---|
| 색인어/기능어 |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관보는 정부가 국민에게 공고해야 하는 사항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공개 가능하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관보컬렉션.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포털[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viewMain.do].2010.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