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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12/S6 |
|---|---|
| 제목 | 국무회의기록 |
| 생산시기 | 1950~1997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914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총무처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
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국무회의 기록 계열은 총무처의 주요 기능인 국무회의 의안정리 및 서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무회의 개최 및 개최결과 생산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정부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 심의기관으로 국무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차관회의에 상정되며,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록은 국무회의의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으로 국무회의록이나 차관회의록 모두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배석자,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본 계열의 기록물은 국무회의록(비상국무회의록 포함), 국무회의상정안건철, 국무회의일정철, 국회및국무회의관계서류철, 차관회의록, 국무회의 의안대장, 기타 회의관련 기록 등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국무회의록은 대부분 국무회의록이라는 명칭으로 생산되었으나 1972년 10월17일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라 국회가 해산되고, 일부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비상국무회의 첫회(1972년 10월 23일)부터 최종회(1973년 3월 9일)까지 모두 27회 열렸고, 그 회의록이 3권의 비상국무회의록으로 남아 있다. 또한, 1961년 5.16 군사혁명후 5월 18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발족하면서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출범할 때까지 내각수반이 閣議를 주재하여, 이 기간동안에는 국무회의라는 명칭 대신 閣議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져 1961년도부터 1963년도까지는 각의록이 생산되었다. <국무회의상정안건철>은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작성한 안건자료들을 회차별로 편철해 놓은 기록으로, 안건의 의안내역은 공포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일반안건, 보고안건 등으로 나뉘어지며 각각의 안건수가 기안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도 <국무회의일정철>, <원안철>,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일정철>, <국무회의록초안철>, <국무회의 정무사무차관회의록>, <의안대장>과 <비상국무회의관련 일정>,, <의안처리보고>,< 회의운영>, <국회와의관계>, <회의결과보고철>, 그리고 차관회의에서 생산된 <차관회의록>, <차관회의안건 및 일정관계>, <차관회의의안대장> 등이 있다. 또한, <신두영 제7대 감사원장의 비망록>으로 출판된 제1공화국의 국무회의록(1958년∼1960년)이 5권으로 정리되어 있고 1950년부터 1962년까지 국무원에서 생산된 <국회회의속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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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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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국무회의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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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국무회의관련 컬렉션.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포털[http://theme.archives.go.kr/next/cabinet/viewMain.do].2010.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