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기술계층별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기술계층별검색

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식별 영역 상세보기
참조코드 AG11/S2
제목 공무원 복무
생산시기 1971~1996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총무처 복무감사관(복무담당)실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공무원 복무 계열은 주로 공직자윤리법안 제개정 및 복제협의, 토요전일근무제 실시 관련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5, 1996년 <토요전일근무제 실시> 기록은 토요전일제확산을 위한 관계관회의 및 실시상황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문서가 편철되어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초안 및 수정안>은 초안 주요결정사항 및 각계의견, 공직자윤리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이 편철되어 있다. <선관위직원 징계령 개정> 문서는 개정령 심의관련 기록들이 편철되어 있다.
이 밖에 <복제협의> 문서는 경찰관, 소방관, 철도청직원, 식물검역원, 세관직원, 체신부직원 등의 복제협의 및 복제개정령 협의에 대한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공무원 복무[公務員服務] 공무원 복무 제도 법령 제개정,공직 윤리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하다.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동 법률 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39조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언어 한국어 한자 영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공직자윤리법 제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786].2010.07.05

공무원복무규정 제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757].2010.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