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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8/S8 |
|---|---|
| 제목 | 행정법제 |
| 생산시기 | 1973~200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600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법제처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행정법제 심사>계열은 법제처 행정법제국에서 생산된 법률안 심사관련 기록물로 행정법제국은 법무부,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 헌법, 통일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교육과학기술부(과학),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 녹색법제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지방재정), 행정안전부(행정관리, 인사), 대통령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소방방재청 소관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 훈령 예규 등의 심사, 법령상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분석 업무를 담당한다. 본 계열은 주로 총무처, 내무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외무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문교부, 원호처, 국가보훈처, 조달청, 여성부, 건설부, 비상기획위원회, 국토통일원, 통일부, 공보처, 교육부, 문화공보부, 행정조정실, 감사원,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원, 상공부 등의 소관 법률안 및 법령심사, 유권해석에 관한 기록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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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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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로 일부 기록물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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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