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기술계층별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기술계층별검색

군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식별 영역 상세보기
참조코드 AG74
제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생산시기 1963~2007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군
상위기술계층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61년 1월 「토지수용법」에 의해 경제기획원 소속으로 설치되었다가 1963년 4월 건설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건설부가 건설교통부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주요업무는 토지 등의 수용·사용 재결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개발부담금·훼손부담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록물군은 조직의 기능에 따라 행정지원, 재결,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4개 기록물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이용환경
언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