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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8 |
|---|---|
| 제목 | 법제처 |
| 생산시기 | 1948~2013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5,527권 , 사진/필름류 24권 , 녹음/동영상류 6권 , 정부간행물 892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군 |
| 상위기술계층 | |
| 하위기술계층 |
배경 영역
| 생산기관 | 법제처 |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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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 |
| 행정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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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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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법제처는 1948년 「정부조직법」에 의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이래 1962년 대통령제가 실시되어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로 환원되었다. 법제처에서는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의한 법령안의 기초,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조약안 및 대통령안의 심사, 총리령안·부령안·대통령훈령안·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처·청의 훈령·예규 등의 심사 업무, 행정기관 간 또는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에 법령해석상 대립이 생긴 경우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관장한다. 법제처 기록물군은 조직의 기능에 따라, 법령해석정보, 경제법제, 행정법제, 사회문화법제, 행정지원(인사관리, 기획, 회계, 법무, 운영지원) 등 총 9개 기록물 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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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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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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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