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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10·4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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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내용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제목의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공동성명은 ‘10‧4 남북공동선언’이라고도 불린다.
‘10‧4 남북공동선언’은 8개 항의 합의사항과 2개의 별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남과 북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②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별도 2개 항목은 ‘남북총리급회담 개최’(2010년 11월 중)와 ‘수시 정상회담을 통한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이다.
결과
2000년 6월 15일 개최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남북 최고위급 회의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실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기도 했으며, 북한의 제 2차 핵실험으로 인해 6자 회담이 중단된 후 북한의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는 더 이상 발전되지 못했다.
참고자료
이종석, 《한반도 평화통일론》, 한울, 2012.
백학순,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체제구축〉, 《정세와 정책》, 2007년 특집호.
정성장, 〈2007 남북정상회담과 당국 간 대화의 제도화〉, 《정세와 정책》, 2007년 특집호.
이상현, 〈남북정상회담과 군사적 신뢰구축〉, 《정세와 정책》, 2007년 특집호.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
2018. 04. 10